_
피고인은 2015. 11.경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티셔츠를 벗겨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1174 |
1287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
2019-03-13 | 1022 |
1286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9-03-13 | 1477 |
128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3-13 | 1353 |
1284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9-03-13 | 1048 |
1283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3-13 | 1643 |
1282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3-13 | 1589 |
12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11 | 2192 |
128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9-03-11 | 3515 |
1279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1981 |
1278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2019-03-11 | 1927 |
1277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1800 |
1276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2517 |
1275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1876 |
1274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
2019-03-11 |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