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6.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휴대폰에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결정전 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호,2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6 | 8 |
| 4945 | 무죄 |
방실침입 - [무죄] 무죄
|
2022-07-06 | 6 |
| 494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7-06 | 6 |
| 494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6 | 5 |
| 4942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6 | 6 |
| 494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6 | 3 |
| 4940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4 |
| 493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5 | 11 |
| 4938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5 | 7 |
| 49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2-07-05 | 10 |
| 4936 | 무죄 |
업무상배임 - [무죄] 무죄
|
2022-07-05 | 8 |
| 493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20 |
| 4934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9 |
| 4933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04 | 8 |
| 4932 | 약식벌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7-01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