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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내 인사문제로 대표와 면담 중, 대표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신의 팔을 꺾는 등 폭행행위를 하여 경찰을 불렀으나, 오히려 경찰에서 초동조치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하자 본 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조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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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초기부터 출동경찰관이 잘못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쌍방폭행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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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관 방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결과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 의뢰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걸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합의 및 법종 변론을 통하여
이 사건 상대방은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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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9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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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377 |
| 1308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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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1430 |
| 1307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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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994 |
| 1306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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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07 |
| 130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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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890 |
| 1304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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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196 |
| 130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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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1761 |
| 1302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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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851 |
| 1301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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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587 |
| 1300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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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1147 |
| 1299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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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21 |
| 1298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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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528 |
| 1297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893 |
| 1296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971 |
| 1295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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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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