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강간치상 - [징역형]
징역형
2021-06-15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1. 경 OO장소에서 누워있는 의뢰인을 제압한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5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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