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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5. 7.경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을 강권하며 집에서 쉬고 가라면서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신고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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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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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행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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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3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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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363 |
123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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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719 |
123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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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890 |
123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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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72 |
122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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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29 |
122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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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034 |
122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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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96 |
122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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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52 |
122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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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201 |
122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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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337 |
122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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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660 |
122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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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1778 |
122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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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398 |
12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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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1444 |
1219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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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