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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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남성 바텐터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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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특수폭행죄는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고, 의뢰인이 기존에 폭행사건에서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아서 사건처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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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검찰항소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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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77 | 무죄 |
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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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94 |
| 1276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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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511 |
| 1275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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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4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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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746 |
| 127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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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32 |
| 12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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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246 |
| 127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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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004 |
| 127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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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1638 |
| 1269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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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958 |
| 126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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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1858 |
| 126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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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3321 |
| 126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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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30 |
| 126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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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53 |
| 12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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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49 |
| 12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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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