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무고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12.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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