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0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2. 경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4 | 9 |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11 |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 |
| 5814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 |
| 5813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 |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3-23 | 14 |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
2023-03-23 | 14 |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3 |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11 |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23 | 8 |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8 |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
2023-03-23 | 20 |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22 | 33 |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03-22 | 26 |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2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