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1-06-08
사건개요

2020. 4.경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강서희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30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1-10-18 10
4129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0-18 11
4128 선고유예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0-18 11
412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8
412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5
412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10-18 6
4122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2021-10-18 5
4121 감형
특수상해 - [감형]
감형
2021-10-18 3
4120 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2021-10-18 3
4119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4
4118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2021-10-18 4
4117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27
4116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10-15 1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