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2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 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 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7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043 |
| 12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253 |
| 127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011 |
| 127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642 |
| 1269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9-03-06 | 1962 |
| 126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1861 |
| 126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334 |
| 126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2933 |
| 126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856 |
| 12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54 |
| 12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511 |
| 1262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837 |
| 1261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
2019-03-04 | 1880 |
| 1260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1034 |
| 125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