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고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 정도가 커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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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10 |
| 412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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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11 |
| 4128 | 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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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11 |
| 41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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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8 |
| 41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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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6 |
| 41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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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6 |
| 412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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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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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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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6 |
| 412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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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5 |
| 4121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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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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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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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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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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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4 |
| 411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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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4 |
| 411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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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27 |
| 411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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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