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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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상대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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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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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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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2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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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34 |
| 1261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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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876 |
| 1260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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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28 |
| 125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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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66 |
| 125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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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17 |
| 12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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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06 |
| 12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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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47 |
| 1255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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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268 |
| 125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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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789 |
| 1253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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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20 |
| 12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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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871 |
| 125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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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96 |
| 125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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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01 |
| 124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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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365 |
| 1248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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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