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추사(KATUSA)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재분류 부결]로 근무자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육군규정(군사 대외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2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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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5 |
5828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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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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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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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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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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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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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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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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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일부 혐의없음] 일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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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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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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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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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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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