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4.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 대행을 통하여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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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9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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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1 |
5815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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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5814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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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5813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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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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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4 |
5811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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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4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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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3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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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1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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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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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8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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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20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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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33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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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6 |
580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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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