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3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7. 경 의뢰인이 용변 보는 것을 알게 되자, 화장실의 문을 강제로 열어 다른 가해자가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동월 다른 날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촬영하는 다른 가해자를 도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반성하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7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10
6796 징역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7
6795 징역형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6
6794 징역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7
6793 징역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2-27 5
6792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4
6791 1호, 2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2024-02-26 11
679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6 21
6789 불입건결정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2024-02-26 10
6788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25
6787 징역형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9
678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36
6785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2-23 16
6784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26
678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2 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