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6. 여름경 호텔 수영장에서 그 날 처음 본 피해자를 만나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준공무원신분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 개시가 통보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042 |
12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252 |
127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011 |
127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642 |
1269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9-03-06 | 1961 |
126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1860 |
126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334 |
126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2931 |
126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856 |
12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53 |
12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509 |
1262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837 |
1261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
2019-03-04 | 1880 |
1260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1034 |
125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3-04 | 1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