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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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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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키스방과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행태 때문에 구속 수사도 고려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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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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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10조(벌칙)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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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31 |
| 126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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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54 |
| 12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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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52 |
| 12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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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09 |
| 1262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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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36 |
| 1261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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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878 |
| 1260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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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32 |
| 125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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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68 |
| 125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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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21 |
| 12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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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07 |
| 12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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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50 |
| 1255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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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269 |
| 125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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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791 |
| 1253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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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25 |
| 12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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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8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