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6-01
사건개요
2021. 4.경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마트에서 총 OO원 상당의 상품을 절도하여 특수절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두명의 피의자들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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