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6-01
사건개요
2020. 9.경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75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0 |
| 4474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7 |
| 4473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7 | 10 |
| 4472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1-27 | 10 |
| 447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1-27 | 9 |
| 4470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9 |
| 4469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7 |
| 44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6 | 17 |
| 4467 | 1호,2호,3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11 |
| 4466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14 |
| 44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1-26 | 13 |
| 446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1-26 | 12 |
| 446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01-26 | 18 |
| 446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6 | 20 |
| 446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5 |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