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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남편이 술이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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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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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1293 |
1213 | 보석허가결정 |
★★★사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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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576 |
1212 | 보석허가결정 |
★★★위조공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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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749 |
1211 | 보석허가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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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90 |
1210 | 보석허가결정 |
★★★사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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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060 |
1209 | 보석허가결정 |
★★★공문서위조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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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046 |
120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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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1349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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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20 |
12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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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100 |
1205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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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091 |
1204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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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49 |
120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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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1298 |
1202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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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489 |
1201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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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 1335 |
1200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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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 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