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호,2호,3호,5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5호 등 처분]
1호,2호,3호,5호 등 처분
2021-05-28
사건개요

2021. 2. 경 가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 의뢰인이 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현 학교로 전학 왔다는 내용을 SNS 및 전화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1호,2호,3호,5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68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0-05 3
516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감형
2022-10-05 6
5166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2-10-05 4
5165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2022-10-05 3
5164 집행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5 2
5163 3호,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3호,4호 보호처분
2022-10-05 3
516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10-05 2
5161 1호,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2022-10-05 2
5160 집행유예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5 3
5159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5 3
5158 2호,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3호 처분]
2호,3호 처분
2022-10-05 2
51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0-05 3
5156 원징계처분감경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2022-10-05 4
515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0-05 4
5154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10-05 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