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고소)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5-2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6.경 의뢰인의 자택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면 이후 밤길에서 공격하거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것이라는 내용으로 협박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 이후에도 피고소인으로 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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