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2016-10-2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성매매 시설을 운영하여 구속되었습니다(기존에 동종전과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_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며, 수사초기부터 현행범 체포 및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검찰측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정직하게 땀흘려 일하는 구성원이 될 것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귀를 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 감형된 [10월] 판결을 선고받음.
_
처벌규정
학교보건법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12.30.>②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0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980 |
| 128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582 |
| 128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1184 |
| 1287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
2019-03-13 | 1026 |
| 1286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9-03-13 | 1482 |
| 128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3-13 | 1362 |
| 1284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9-03-13 | 1056 |
| 1283 | 혐의없음 |
★★★(금융기관)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
2019-03-13 | 1647 |
| 1282 | 혐의없음 |
★★★(금융기관)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2019-03-13 | 1596 |
| 12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11 | 2198 |
| 1280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9-03-11 | 3523 |
| 1279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1985 |
| 1278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2019-03-11 | 1932 |
| 1277 | 무죄 |
사기 무죄
|
2019-03-11 | 1807 |
| 1276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25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