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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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 받았다. 그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채팅을 계속하게 하고 신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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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2) 피해자가 매우 큰 공포심을 느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3)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때문에 이미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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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 방문, 법정변론, 피해자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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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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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31 |
| 126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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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54 |
| 12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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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51 |
| 12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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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09 |
| 1262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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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36 |
| 1261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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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878 |
| 1260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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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32 |
| 125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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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67 |
| 125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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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21 |
| 12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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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07 |
| 12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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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50 |
| 1255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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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269 |
| 125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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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791 |
| 1253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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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23 |
| 12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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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8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