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2021-05-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주거지 내에서 부부사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08 | 2 |
| 56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6 |
| 564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2 |
| 5644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2 |
| 56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2 |
| 564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5 |
| 564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3 |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2-08 | 2 |
| 5639 | 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7 | 26 |
| 5638 | 견책 |
징계위원회(직장내성희롱) - [견책] 견책
|
2023-02-07 | 20 |
| 5637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9 |
| 5636 | 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벌금형
|
2023-02-07 | 10 |
| 5635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7 | 22 |
| 56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07 | 16 |
| 5633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
2023-02-07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