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본 사건의 특징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피해자 합의 없었음).
_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03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9 | 1301 |
1202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
2019-01-28 | 1491 |
1201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
2019-01-28 | 1338 |
1200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1310 |
119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958 |
119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1-24 | 608 |
1197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1-24 | 1113 |
119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9-01-24 | 981 |
119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1583 |
119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1277 |
119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
2019-01-24 | 2531 |
119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
2019-01-23 | 2096 |
119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1-22 | 2123 |
1190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9-01-22 | 1010 |
1189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
2019-01-22 | 1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