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건조물침입
감형
2016-10-13
 _ 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 과 주거침입 이 결합된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제1심 보다 감형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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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942 |
| 126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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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69 |
| 12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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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61 |
| 12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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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14 |
| 1262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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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39 |
| 1261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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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888 |
| 1260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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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37 |
| 125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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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75 |
| 125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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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29 |
| 12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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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15 |
| 12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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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55 |
| 1255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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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274 |
| 125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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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798 |
| 1253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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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30 |
| 12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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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8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