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3.경 대전에서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를 시도하였지만 순간 겁이 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선고형이 높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23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
2024-03-13 | 220 |
222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3 | 148 |
22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3 | 293 |
22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07 | 403 |
219 | 감형 |
직업안정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12-04 | 233 |
218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감형] 감형
|
2023-10-24 | 578 |
217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3-10-04 | 563 |
216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3-10-04 | 698 |
215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8-02 | 796 |
21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26 | 871 |
21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16 | 968 |
212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631 |
21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863 |
210 | 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5-23 | 867 |
20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감형
|
2023-04-26 | 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