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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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소에 침입하여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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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 과 주거침입 이 결합된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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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 구형 징역 1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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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03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9 1301
1202 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2019-01-28 1491
1201 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2019-01-28 1338
1200 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1310
1199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1-24 958
1198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1-24 608
1197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1113
1196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981
1195 불기소의견송치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1583
1194 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1277
1193 약식벌금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2019-01-24 2531
1192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2019-01-23 2096
1191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1-22 2123
1190 혐의없음
★★★재물손괴
혐의없음
2019-01-22 1010
1189 혐의없음
★★★절도
혐의없음
2019-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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