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의사 철회 의견 반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10-05 | 4 |
| 516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감형
|
2022-10-05 | 7 |
| 5166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2-10-05 | 5 |
| 5165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2-10-05 | 4 |
| 5164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5 | 2 |
| 5163 | 3호,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3호,4호 보호처분] 3호,4호 보호처분
|
2022-10-05 | 3 |
| 516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0-05 | 3 |
| 5161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2-10-05 | 2 |
| 5160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5 | 4 |
| 515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0-05 | 4 |
| 5158 | 2호,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3호 처분] 2호,3호 처분
|
2022-10-05 | 2 |
| 515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0-05 | 3 |
| 5156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5 |
| 515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05 | 4 |
| 515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10-05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