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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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쳐 다투게 되자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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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특수상해죄로 의율이 된 사건으로, 특수상해죄 법정형 최소형 징역 1년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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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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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03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9 1301
1202 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2019-01-28 1492
1201 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2019-01-28 1338
1200 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1310
1199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1-24 958
1198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1-24 608
1197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1113
1196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2019-01-24 981
1195 불기소의견송치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1583
1194 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1277
1193 약식벌금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2019-01-24 2531
1192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2019-01-23 2096
1191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1-22 2123
1190 혐의없음
★★★재물손괴
혐의없음
2019-01-22 1010
1189 혐의없음
★★★절도
혐의없음
2019-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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