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4-26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경 부부 사이이자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의뢰인에게 승용차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다수 가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부부 사이이며 이혼 소송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다르고 감정의 골이 깊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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