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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 증인신문 , 2) 법정변론, 3) 양형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집행유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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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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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198 |
125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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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04 |
124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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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367 |
1248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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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465 |
124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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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670 |
1246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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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35 |
124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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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350 |
1244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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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58 |
1243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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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48 |
1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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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94 |
124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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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85 |
12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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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19 |
123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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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04 |
123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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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571 |
123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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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