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만나 대출을 위해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을 때,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최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1 | 1 |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2-01 | 1 |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3 |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3 |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1 | 4 |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2 |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3 |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1 |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1-31 | 10 |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1-31 | 6 |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
2023-01-31 | 8 |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6 |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3-01-31 | 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