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1-04-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끊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왼팔 부위를 때려 지구대로 연행된 후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지속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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