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3.경 상속 받을 재산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받은 후 상속 재산인 건물, 망인의 퇴직금 등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강제집행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상속 재산에 관하여 잦은 논쟁으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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