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 지인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며 총 4차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과다한 수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9 | 9 |
565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9 | 7 |
5652 | 감봉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5 |
565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3 |
5650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1 |
5649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7 |
5648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7 |
56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08 | 16 |
56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9 |
5645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9 |
5644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5 |
5643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10 |
5642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3 |
564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3-02-08 | 10 |
5640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3-02-08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