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상해, 특수협박, 감금 등 복합적인 사건이었으며, 과거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차현정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0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9-26 31
5149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5
5148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6 25
5147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6 27
5146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2-09-26 22
5145 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10
514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20
5143 무죄
강간 - [무죄]
무죄
2022-09-23 38
514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3 17
514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2022-09-23 26
5140 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32
5139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9-23 22
5138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9-23 29
513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27
513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2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