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아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감금 사건으로 강간, 상해, 특수협박 등 복합적인 사건이었으며, 과거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75 | 공소권없음 |
업무상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10 |
| 4474 | 공소권없음 |
배임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2-01-28 | 7 |
| 4473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7 | 10 |
| 4472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1-27 | 10 |
| 447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1-27 | 9 |
| 4470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9 |
| 4469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26 | 7 |
| 44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6 | 17 |
| 4467 | 1호,2호,3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11 |
| 4466 | 1호,2호,3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1호,2호,3호 보호처분] 1호,2호,3호 보호처분
|
2022-01-26 | 14 |
| 44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1-26 | 13 |
| 446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1-26 | 12 |
| 446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2-01-26 | 18 |
| 446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26 | 20 |
| 446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25 | 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