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4-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대구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 중인 학생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에 손을 올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피고인이 근무를 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박소윤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8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7 5
517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7 5
5178 선고유예
폭행치상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10-07 2
5177 선고유예
재물손괴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10-07 3
5176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0-07 2
517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0-07 1
5174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8
5173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6
5172 집행유예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6
517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5
517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0-06 2
5169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10-06 5
5168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0-05 11
516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력에의한간음) - [감형]
감형
2022-10-05 12
5166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2-10-05 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