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12.경 세종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처분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1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1-10-18 | 10 |
| 412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0-18 | 9 |
| 4128 | 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0-18 | 11 |
| 412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8 |
| 412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6 |
| 41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6 |
| 412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5 |
| 412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감금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10-18 | 6 |
| 4122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1-10-18 | 4 |
| 4121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감형
|
2021-10-18 | 3 |
| 4120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무죄] 무죄
|
2021-10-18 | 3 |
| 411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3 |
| 411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1-10-18 | 4 |
| 411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27 |
| 411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0-15 |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