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피해자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1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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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9 |
5816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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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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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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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5813 | 불송치결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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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 |
581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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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4 |
5811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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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4 |
581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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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3 |
58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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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1 |
580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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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8 |
580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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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8 |
5806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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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20 |
58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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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33 |
5804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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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6 |
5803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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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