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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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5. 6. 6. 까지 8회에 걸쳐 늦은 밤에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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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18세부터 70대까지 다양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다른 이웃 여성들까지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검찰측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까지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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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 합의,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검찰측 항소기각/ 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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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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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3110 |
| 20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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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45 |
| 2006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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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32 |
| 200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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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07 |
| 20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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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55 |
| 20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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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82 |
| 20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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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87 |
| 2001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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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01 |
| 2000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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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35 |
| 19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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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15 |
| 19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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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26 |
| 19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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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83 |
| 1996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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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32 |
| 199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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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68 |
| 1994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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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5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