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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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4범으로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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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검찰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하는 등 장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검찰측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까지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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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 합의 등 적극적으로 공판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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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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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3111 |
| 20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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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46 |
| 2006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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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35 |
| 200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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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09 |
| 20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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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57 |
| 20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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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86 |
| 20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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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88 |
| 2001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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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04 |
| 2000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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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37 |
| 19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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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18 |
| 19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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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28 |
| 19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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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85 |
| 1996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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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34 |
| 1995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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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 1370 |
| 1994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4-09 | 15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