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4-12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2.경 대구에서 타인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범이 존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 거짓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

4. 거짓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진욱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81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24 9
5816 불송치결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11
5815 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8
5814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8
5813 불송치결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3-24 8
581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3-23 14
5811 무죄
폭행 - [무죄]
무죄
2023-03-23 14
581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3 13
580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3-23 11
580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3-03-23 8
5807 집행유예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3 18
5806 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무죄
2023-03-23 20
5805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3-22 33
5804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03-22 26
5803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3-22 2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