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4-12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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