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4-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O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고 돈을 주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OO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업 파트너 관계로 장기간 서로 거래하던 회사와 연구원이었으나 서로 감정의 골이 깊고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1 8
5299 감형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2022-12-01 9
5298 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2022-12-01 12
5297 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2022-12-01 11
5296 벌금형
(항소심)정치자금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11
5295 벌금형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7
5294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무죄]
무죄
2022-12-01 12
5293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2-12-01 8
5292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2-12-01 9
529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01 12
5290 별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14
5289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12-01 10
5288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11-30 22
528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30 19
5286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30 1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시 법률상담
1600-9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충남경찰청
    경찰서장/총경 출신
  • 형사법 전문 변호사
    다수 소속
검사 출신
한상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경찰 간부 출신
김현우 대표 변호사
  •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팀장
  •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장
  •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장
판사 출신
주혜진 파트너 변호사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경찰서장 출신
이종욱 고문
  • 경찰청 감사담당관실(감찰)
  • 충남경찰청 대전둔산
    경찰서장 직대
  • 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
  • 충남경찰청 연기경찰서장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