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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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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43 | 집행유예 |
★★★(항소심)공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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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249 |
1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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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894 |
124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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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1985 |
12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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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20 |
1239 | 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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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2109 |
1238 | 집행유예 |
★(항소심)중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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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574 |
1237 | 집행유예 |
★(항소심)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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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1335 |
1236 | 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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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212 |
12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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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317 |
123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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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638 |
123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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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2397 |
123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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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754 |
123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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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13 |
123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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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997 |
122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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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1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