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11.경 의정부에서 게임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등급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 19., 2011. 7. 21., 2016. 5. 29., 2018. 12. 11., 2018. 12. 24., 2019. 11. 26.>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5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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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33 |
| 5149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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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6 |
| 514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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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26 |
| 514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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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29 |
| 514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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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23 |
| 5145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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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11 |
| 51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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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22 |
| 5143 | 무죄 |
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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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39 |
| 514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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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17 |
| 514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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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26 |
| 5140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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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33 |
| 5139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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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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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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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 30 |
| 51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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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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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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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