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3-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총 4명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사칭하며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약 1억원 이상의 피해금을 발생시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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